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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트럼프 "미국 시민권 노린 원정출산 끔찍...폐지할 것"

KoreaTV.Radio | 2024년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1일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시 행정명령을 통해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재임 당시 폐지 주장을 재차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지만, 출생시민권 자체가 헌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게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중단하고 출산 관광(Birth Tourism)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조 바이든은 기록적인 불법 외국인들이 국경을 넘도록 허용했다"면서 "바이든 정책에 따르면 불법 월경자들의 미래 자녀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그들은 복지, 세금으로 충당되는 의료 서비스, 투표권 등 수많은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면서 "이는 미국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보상이며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드리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경 보완 계획의 일환으로
- 제임스 유
- 2023-05-31 08:35
정치 "불체자 즉각 추방명령 종료"...국경 1500명 병력 배치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에서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 지역에서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하도록 했던 ‘42호 행정명령(Title 42)’의 종료를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에 군 병력 15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재선 도전을 공식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정책에 유독 유화적’이라는 중도·보수층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다. 진보 진영 일각에선 “국경에 군까지 배치하는 극단 조치는 트럼프 때와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42호 행정명령 종료 전날인) 이달 10일쯤 1500명의 군인을 남부 국경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무장 군인들은 90일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남부 국경에는 이미 2500명의 주 방위군이 있는데, 추가로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다만 라이더 대변인은 “군인들이 (불법 입국자 체포 등) 법 집행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들은 모니터링, 데이터 입력 등 (행정적인)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불법…
- 제임스 유
- 2023-05-27 09:50
사회 "초대 재외동포청장에 이기철 전 LA총영사"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내달 5일 공식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청장(차관급)에 이기철 전 LA총영사(사진)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신설 재외동포청장 인선이 막바지에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철 전 LA총영사는 서울대 법학과와 위스콘신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5년 외무고시로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외교부 조약국장·국제법률국장·재외동포영사 대사, 네덜란드 대사를 거쳐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LA 총영사를 역임했다. 또 2018년 5월에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이 전 LA총영사의 발탁은 재외동포영사 대사, LA 총영사 등 경력이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에 두고, 민원 창구로 기능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은 151명 규모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는 총 25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기철 전 총영사가 초대 재외동포청장으로 내정된다는 소식에 LA 총영사관과 한인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제임스 안 LA한인회장은 "풍부한 외교경험과 LA에서 미주
- 김재권
- 2023-05-23 08:10
사회 "국경만 넘으면 쫓아내진 않는다"...미 국경에 수만명 대혼란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미국 내 불법 입국자를 즉시 국경 밖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 12일 종료됐다. 일단 미국 국경만 넘으면 체류가 이전보다 쉬워질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대에 몰려들면서 일대에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12일 A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2020년 3월 도입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정책(42호 정책)이 이날 0시를 기해 효력을 잃었다. 42호 정책은 육로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를 적발 즉시 추방하고, 망명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밀집도가 높은 국경 수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면서 이 정책을 시행했다. 42호 정책 시행 기간인 2020년 3월 이후 최근까지 불법 입국으로 적발돼 멕시코로 쫓겨난 이민자는 280만명에 달한다. 이미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역에는 망명 혹은 인도주의적 입국을 신청하려는 희망을 품고 국경을 넘으려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현재 구금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는 2만7천명이 넘으며, 국경순찰대는 9일
- 김재권
- 2023-05-12 11:06
경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매년 1만5천개 발급"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한국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따로 만들어 연간 1만5,000개의 쿼터를 부여하자는 법안이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들의 주도로 상·하원에서 동시에 재발의됐다. 연방 의회에 발의된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E-4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여개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400개), 칠레(1400개), 호주(1만500개)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5개국에 대해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다.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매년 높은 추첨 경쟁률로 인해 ‘하늘의 별따기’가 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및 연방의회 연설에 맞춰 다시 발의됐다. 연방 하원에서 외교위원회
- 김재권
- 2023-04-28 10:02
이민 영주권(H-1B 소지자) 신청시 배우자 취업 허용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 그 배우자(H-4)까지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EAD)를 발급해주는 이민 당국의 정책이 적법하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타냐 추트칸 판사는 ‘세이브잡스 USA’라는 단체가 취업비자 소지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 허용 정책은 위법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기각 요청을 승인했다고 포브스지가 최근 보도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추트칸 판사는 지난달 28일 내린 판결에서 이민 당국의 손을 들어줘 취업비자 소지자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자들이 미국내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이민 성향 단체인 ‘세이브잡스 USA’는 그동안 전문직 취업비자(H-1B) 배우자에게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것은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민 당국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줄기차게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신분(H-4)일 경우 영주권 수속을 밟으면서 노동허가(EAD) 카드를…
- 김재권
- 2023-04-15 05:49
이민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 중복 극심"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의 비자 가운데 가장 인기있어 경쟁률이 극심한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올해 기록적인 78만 1000건이나 등록됐으나 그중에 40만 8000건은 중복신청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중복신청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당첨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당첨시 제 3자에게 넘기는 등 사기로 이어질 수 있고 비자 취소를 초래할 것으로 미 이민서비스국은 경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최근 미국에서 취업하고 곧바로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불리는 H-1B 전문직 비자에 기록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몰리면서 사기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무더기 중복 신청이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에 접수를 마감하고 추첨까지 끝낸 올해 H-1B 전문직 비자 8만 5000개에 당첨되기 위해 무려 78만 1000건이 등록했다. 이는 전년도 47만 8000건 보다 근 2배나 급증한 것이다. 특히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연간 쿼터는 8만 5000개 이므로 10대의 1의 치열한 경쟁을 뚤어야 컴퓨터 추첨에서 당첨될 수 있다. 게다가 당첨자의 절반은 미 이민서비스국의 심사에서 하
- 제임스 유
- 2023-04-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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